[커버스토리]혼인신고가 손해였던 시대 끝나나…정부, ‘결혼 페널티’ 전면 손본다

2026년 06월 10일 기획취재팀

공공임대 소득 기준·버팀목 대출·전세대출 공제·경차 유류세까지 손질
“결혼하면 혜택이 줄어드는 구조”에서 “결혼해도 불리하지 않은 구조”로 전환

혼인신고를 미루는 청년 부부 사이에서 자주 나온 말이 있다. “신고하면 손해다.” 각자 1인 가구일 때 받을 수 있던 주거·대출·세제 혜택이 결혼과 동시에 줄거나 끊기는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줄이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정책대출, 자산형성 지원, 세제 혜택을 한꺼번에 손보겠다고 나선 배경이다.

기획예산처는 지난 9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결혼친화형 제도개선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청년의 안정적인 삶과 자립을 뒷받침하는 대책의 하나로 이번 방안을 내놨으며, 결혼이 불이익으로 작동하는 제도적 틈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핵심은 분명하다. 지금까지 상당수 청년 정책은 1인 가구 기준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었다. 문제는 두 사람이 결혼하면 소득과 자산이 합산되면서 갑자기 지원 대상에서 밀려나는 일이 생긴다는 점이다. 맞벌이 신혼부부는 실제 생활비와 주거비 부담이 1인 가구보다 훨씬 크지만, 제도상으로는 ‘소득이 높은 가구’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가 이번 대책에서 공공임대 입주 기준을 1인 가구의 2배 수준에 가깝게 조정하려는 것도 이 같은 구조적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다.

가장 큰 변화는 주거 분야에서 시작된다. 행복주택에 입주하려는 맞벌이 신혼부부의 월 소득 기준은 기존 763만원에서 939만원으로 오른다. 통합공공임대주택도 맞벌이 신혼가구 기준을 완화한다. 우선공급은 기존 462만원에서 630만원으로, 일반공급은 798만원에서 924만원으로 높아진다. 정부는 이를 통해 맞벌이 부부가 혼인신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공공임대 문턱에서 탈락하는 사례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기획예산처는 이번 방안이 주거, 자산, 세제 등 여러 분야의 개선책을 함께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청년층에도 완충 장치가 생긴다. 미혼 청년이 결혼하면서 소득이나 자산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곧바로 퇴거 압박을 받지 않도록 1회에 한해 재계약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결혼이 주거 불안으로 이어지는 역설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자녀가 있는 가구가 아이 성장에 맞춰 더 넓은 평형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기존에는 2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 중심으로 지원이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양육 과정 전반을 고려해 자격을 넓히는 방향이 검토된다.

대출 부담도 손본다. 결혼 전 승인받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 혼인신고 후 부부 합산소득 기준을 넘으면 가산금리가 붙는 경우가 있었다. 정부는 앞으로 혼인신고 이후 소득 합산으로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가산금리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고치겠다는 입장이다. 기사에서 확인된 방안은 가산금리를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내용이다. 이는 혼인신고가 곧바로 대출금리 상승으로 연결되는 현상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 공급도 강화된다.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지와 관계없이 만 2세 미만 아동을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민영주택 물량의 10% 이내를 신생아 특별공급으로 배정하는 정책이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 신혼부부 정책이 ‘혼인 기간’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방향은 실제 출산과 양육 부담을 반영하는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기는 성격이 있다.

자산 형성 분야에서는 청년미래적금의 2인 가구 소득 기준을 1인 가구의 2배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이 포함됐다. 결혼했다는 이유로 청년 자산형성 지원에서 배제되는 문제를 줄이려는 것이다. 청년 농업인 부부에 대해서는 정착지원금과 농업 창업 관련 융자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농어촌 지역의 청년 부부가 결혼과 창업, 정착을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현실을 고려한 조치다.

세제 분야에서도 변화가 예고됐다. 현재 무주택 세대주의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혼인신고 이후 부부 중 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정부는 주말부부나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으로 부부가 따로 사는 경우 배우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혼인신고로 경차 2대를 보유한 세대가 되면 유류세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도 손질 대상이다. 정부는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가구당 1대분에 대해서는 환급을 허용하는 방향을 검토한다.

이번 대책이 나온 배경에는 저출생 흐름에 대한 정부의 위기감이 있다. 국가데이터처는 2026년 들어서도 월별 인구동향과 혼인·출생 통계를 계속 발표하고 있으며, 2025년 혼인·이혼 통계와 2025년 출생·사망통계 잠정치도 올해 공개했다. 통계 당국이 관련 지표를 촘촘하게 추적하는 것은 혼인과 출산 흐름이 인구정책의 핵심 변수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한국은행도 앞서 초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경쟁 압력과 불안을 지목한 바 있다. 한국은행 분석은 한국의 초저출산이 단순히 개인의 가치관 변화만으로 설명되기 어렵고, 주거·고용·교육 경쟁과 미래 불확실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봤다. 결국 결혼을 장려하려면 축의금이나 일회성 지원보다 결혼 이후 실제 생활비와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제도 설계가 중요하다는 뜻이다.

다만 이번 대책이 곧바로 혼인율과 출산율 반등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제도 개선의 방향은 분명하지만, 청년층이 체감하는 가장 큰 부담은 여전히 집값, 전셋값, 고용 안정성, 양육비다. 공공임대 소득 기준을 높여도 공급 물량이 충분하지 않으면 실제 수혜자는 제한될 수 있다. 대출 가산금리 부담을 줄이더라도 전세가격 자체가 높으면 체감 효과는 작아질 수 있다. 세제 혜택 역시 맞벌이·주말부부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가구에는 도움이 되지만, 결혼을 망설이는 모든 청년에게 결정적 유인으로 작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이번 방안은 정책 방향의 전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과거 청년 정책은 미혼 1인 가구, 신혼부부, 출산 가구를 각각 따로 보는 경향이 강했다. 그 결과 청년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과정에서 오히려 지원이 끊기거나 줄어드는 ‘정책 절벽’이 생겼다. 정부가 이번에 손보겠다고 밝힌 것은 바로 이 절벽이다. 결혼 전에는 혜택을 받다가 결혼 후에는 기준 초과로 탈락하고, 출산 후에는 더 넓은 집이 필요하지만 이주 자격이 제한되는 식의 모순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청년층의 반응은 엇갈릴 수 있다. 혼인신고를 미뤘던 사실혼 부부나 맞벌이 신혼부부에게는 긍정적 신호다. “신고하면 손해”라는 인식이 줄어들면 법적 혼인으로 전환하는 가구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반면 청년 주거난의 본질이 공급 부족과 높은 가격에 있는 만큼, 기준 완화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올 수 있다. 지원 대상의 문턱을 낮추는 것과 실제로 살 수 있는 집을 충분히 제공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결국 관건은 실행 속도와 체감도다. 소득 기준 완화가 현장 모집 공고에 얼마나 빨리 반영되는지, 정책대출 금리 조정이 실제 대출자에게 얼마나 명확하게 적용되는지, 세제 개선이 연말정산 과정에서 혼란 없이 작동하는지가 중요하다. 청년층은 이미 수많은 저출생 대책을 접해왔지만, 실제 삶에서 달라진 것이 크지 않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 이번 대책이 선언에 그치지 않으려면 부처별 후속 시행령, 지침 개정, 예산 확보가 뒤따라야 한다.

혼인신고는 원래 두 사람의 법적 결합을 확인하는 절차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주거 자격, 대출 금리, 세금 혜택, 자산형성 지원을 가르는 경제적 선택지가 돼버렸다. 정부의 이번 결혼친화형 제도 개편은 그 비정상적인 구조를 바로잡으려는 시도다. 결혼을 하면 더 많은 책임을 지게 되는데, 제도는 오히려 혜택을 줄이는 방식으로 작동해왔다면 청년들이 결혼을 미루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제 정책의 질문은 바뀌어야 한다. “왜 결혼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결혼해도 불리하지 않은 사회인가”를 물어야 한다. 이번 대책은 그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답안에 가깝다. 다만 청년들이 실제로 “혼인신고 안 할 이유가 없다”고 느끼려면, 제도 개선은 주거 안정과 양육 부담 완화, 일자리 안정까지 이어져야 한다. 결혼 페널티를 없애는 것은 출발점일 뿐, 결혼과 출산이 삶의 위험이 아니라 선택 가능한 미래가 되게 만드는 것이 진짜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