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양주·회천 사업 재개…남광토건 실적 논란, 제도 해석 문제로 번졌다

2026년 04월 07일 정예린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하는 양주·회천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이 다시 움직이게 됐다. 남광토건의 사업수행 실적 인정 여부를 둘러싸고 멈춰 섰던 입찰 절차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이후 재개 수순을 밟으면서다. 이번 사안은 개별 건설사의 입찰 자격 문제를 넘어, 정비사업 실적 인정 기준이 얼마나 명확하게 정리돼 있는지 되묻게 하는 사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남광토건이 제출한 가로주택정비사업 관련 실적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해석을 내렸다. LH는 앞서 관련 기준 적용을 두고 논란이 커지자 한국주택협회를 통해 국토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정부 판단이 나오면서 보류됐던 공모 심사도 다시 진행될 전망이다.

쟁점은 남광토건이 제시한 가로주택정비사업 수행 실적을 이번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의 자격 요건에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도시정비사업과 어느 정도 연결되는지, 또 주택건설 실적으로 인정 가능한 범주에 들어가는지를 두고 해석이 엇갈리면서 입찰 절차가 중단됐다. 실적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면 참여 자격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면서 업계 관심도 커졌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기존 도로 체계를 유지하면서 노후 주거지를 소규모로 정비하는 방식의 사업이다. 대규모 재개발·재건축과는 사업 구조가 다르지만, 도시정비사업 체계와 무관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번 논란은 바로 이 접점에서 출발했다. 발주 기준을 엄격하게 해석하면 일반적인 주택건설 실적과는 구분해야 한다는 시각이 나올 수 있고, 반대로 정비사업의 연장선에서 보면 연관성을 인정할 여지도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후자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도시정비사업에서 파생된 사업으로서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남광토건 실적도 인정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남광토건의 입찰 참여 자격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상당 부분 해소됐다.

사업 정상화에 따라 LH도 후속 일정 조율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사업은 양주회천 A-23블록 636가구, A-4블록 536가구 등 총 1172가구 규모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프로젝트다. 총 사업비는 370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공모에는 계룡건설산업을 중심으로 한 컨소시엄과 남광토건이 참여한 컨소시엄이 경쟁하고 있다.

이번 사례가 주목되는 이유는 입찰 결과 못지않게 발주 기준의 해석 가능성이 실제 사업 일정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보여줬기 때문이다. 자격 심사 단계에서 기준 적용이 불분명하면 발주처는 절차를 멈출 수밖에 없고, 참여 업체들은 준비한 사업 전략과 일정 전반을 다시 조정해야 한다. 공공주택 공급 사업처럼 일정 지연에 민감한 프로젝트일수록 이런 혼선의 부담은 더 커진다.

업계에서는 이번 일을 계기로 주택건설 실적 인정 기준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가로주택정비사업처럼 기존 제도 틀 안에서 성격이 겹치는 사업 유형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실적 반영 범위를 두고 매번 해석 논란이 반복되면 입찰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건설사들은 사업 수행 경험이 있어도 기준 문구 해석에 따라 자격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부담으로 받아들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