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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으론 ‘완전고용’인데…속빈 일자리, 새 정부 고용정책 시험대

대한민국 고용시장이 ‘완전고용’이라는 착시 속에 놓여 있다. 통계 수치상 실업률은 3.5% 안팎으로 OECD 평균보다 낮고, 과거 기준으로 보자면 분명 이상적인 수준이다. 하지만 최근 한국은행이 자연실업률 추정치를 5년 사이 4%에서 3%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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