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첫 포괄적 AI 규제 법안 제정… 기술 혁신과 사회적 안전 사이의 균형 시험대

유럽연합(EU)이 인공지능(AI) 규제를 위한 첫 포괄적 법안을 제정하며 AI 거버넌스의 새 시대를 열었다. 특히 이탈리아가 가장 먼저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유럽 내 다른 회원국으로 확산될 제도적 흐름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법안은 단순한 기술 관리 수준을 넘어, 사회적 안전과 민주적 가치 보호를 전면에 내세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EU는 오랫동안 데이터 보호와 개인정보 권리에 있어 강력한 규제를 이끌어온 지역이다. GDPR(일반개인정보보호법)으로 글로벌 기준을 세웠듯, 이번 AI 규제 법안도 세계적 기준을 형성할 가능성이 크다. 법안의 핵심은 AI 기술의 위험성을 등급별로 분류하고,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기술에는 강력한 감독과 제재를 가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딥페이크와 같은 생성형 AI의 악용 사례는 고위험군으로 지정되어 허위 정보 유포, 선거 개입, 사회적 혼란을 일으킬 경우 기업과 개인 모두 강력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이탈리아 의회가 통과시킨 법안은 투명성 의무와 설명 가능성 요건을 강화하고, AI 시스템이 의사결정 과정에 어떤 방식으로 개입했는지를 공개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AI 학습 데이터의 출처 공개와 저작권 준수 여부 검증을 요구해, 기존에 불투명하던 AI 산업의 구조를 흔드는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는 최근 불거진 저작권 침해 소송과 맞물려 글로벌 AI 기업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이다.

산업계는 즉각적으로 우려를 표했다. AI 스타트업과 대형 기술 기업들은 규제 강화가 혁신의 발목을 잡고, 유럽 내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한다. 특히 미국과 중국이 AI 기술 경쟁에서 치열하게 앞서가는 상황에서, 유럽이 과도한 규제로 자국 기업을 불리한 위치에 내모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민사회와 인권 단체들은 오히려 이번 조치가 뒤늦은 대응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 노동 시장 안전, 민주적 가치 보존을 위해 AI 규제는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이번 법안의 파급력은 유럽 내부를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EU가 글로벌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감안할 때, 다국적 기업들은 사실상 유럽의 규제를 전 세계 표준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 이는 과거 GDPR이 세계 기업들의 개인정보 처리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꿨던 사례와 유사하다. 결과적으로 이번 AI 법안은 국제 무역, 기술 협력, 데이터 흐름에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한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에도 시사점이 크다. 이미 한국에서도 AI 윤리 가이드라인과 자율 규제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법제화 수준으로는 아직 갈 길이 멀다. 특히 딥페이크 범죄, AI 채용·면접 시스템의 차별성 논란, 교육·의료 분야에서의 무분별한 AI 도입 문제는 사회적 안전장치가 절실한 영역이다. EU의 사례는 한국이 AI 규제를 국제 기준과 어떻게 맞춰나갈 것인지, 동시에 산업 혁신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본격화하도록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결국 이번 EU의 AI 규제 법안은 기술 혁신과 사회적 안전이라는 두 가치가 충돌하는 현장의 시험대가 되고 있다. 혁신을 가속화하려는 기업의 이해와 민주적 질서를 지키려는 사회적 요구가 맞부딪히는 지점에서, 규제의 정당성과 실행력이 시험대에 오른 것이다. 유럽의 선택이 글로벌 AI 산업의 방향을 좌우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앞으로 다른 국가와 기업의 대응이 어떤 흐름을 만들어낼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