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수 침체와 미국발 관세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총 12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당초 예고했던 10조 원에서 2조 원을 더 늘린 이번 추경안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비롯한 민생 안정과, 수출 기업·첨단산업에 대한 전방위 지원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추경 규모를 최소 15조 원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15일 발표된 추경안에 따르면, 정부는 총 4조 원 이상을 민생안정 분야에 투입하기로 했다. 가장 눈에 띄는 항목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연간 50만 원까지 공공요금과 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담 경감 크레디트’다. 또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이 카드 소비를 늘릴 경우 증가분의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상생페이백’ 제도도 포함됐다. 저소득층 청년과 대학생, 최저신용자에게는 생활자금 명목의 정책자금 공급 규모를 기존보다 확대해 총 2000억 원을 지원한다.

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으로 인해 수출 기업이 직격탄을 맞는 상황에서, 정부는 4조 원을 별도로 편성해 통상 충격 완화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관세 피해를 입은 기업을 위해 총 25조 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저금리 대출과 보증 형태로 신규 공급한다. 이 가운데 일부는 이번 추경 예산으로 충당되며, 수출바우처 지원 대상 기업도 현재보다 두 배 이상 확대한다.

첨단기술 분야 육성에도 대규모 예산이 책정됐다. 정부는 인공지능(AI) 산업에 1조8000억 원을 투자해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 개 이상을 구입, AI 스타트업 및 연구기관에 공급할 예정이다. AI 전용 펀드도 기존 90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확대해 유망 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재해·재난 대응 분야에는 3조 원이 투입된다. 대규모 산불 등 자연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해대책비를 기존 5000억 원에서 두 배 이상 확충하고, AI 감시카메라와 드론, 중대형 산림헬기 등 첨단 대응 장비 도입에도 예산을 집중 배정했다. 구체적으로 중·대형 산림 헬기 6대, AI 감시카메라 30대, 드론 45대, 산불 진화차 48대 등이 이번 추경을 통해 현장에 투입될 예정이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안이 “경기 침체 돌파의 실질적 계기가 될 것”이라며 민주당에 초당적 협조를 당부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12조 원으론 역부족”이라며 최소 15조 원까지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허영 의원은 “정부가 규모를 일부 확대했지만, 민생과 산업을 제대로 살리기엔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예산 증액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추경은 물가 안정, 소상공인 부담 완화, 수출 기업 회복, 첨단 산업 투자, 재해 대비라는 다섯 개 축을 중심으로 편성됐다. 정부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사업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생과 산업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추경 카드가 경기 반등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