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유럽 경제의 ‘기관차’ 역할 회복할까…기대와 현실의 간극

2025년 09월 23일 미래다뷰

한때 유럽의 성장 동력으로 불리던 독일 경제가 재도약을 예고했지만, 실제 반등 속도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진단이 잇따르고 있다. 대규모 재정 지출과 제도 개편으로 시장의 기대감을 높였으나, 집행 속도가 더디고 재정 부담이 확대되면서 전망에 물음표가 붙었다.

독일 정부는 수년간 고수해온 ‘부채 브레이크(채무 억제 규정)’를 완화하고, 국방비와 안보 관련 지출을 예외로 인정하는 등 재정정책에 변화를 줬다. 여기에 5000억 유로 규모의 인프라·기후 투자 기금도 신설하며 경기 반등을 위한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다. 당시에는 독일이 침체에서 벗어나 유로존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는 기대가 커졌다.

하지만 실제 수치는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독일은 2023년과 2024년 연속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으며, 2025년 역시 상반기 성장세가 미미하다. 1분기 GDP가 0.3% 증가했으나 2분기에는 다시 0.3% 역성장했다. 유로존 전체 성장률도 둔화하며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독일의 재정 지출이 실제 경제 지표로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독일 내에서는 국방 발주와 인프라 투자 집행이 시작됐지만 생산·고용 등 실물경제 데이터에는 아직 뚜렷한 반영이 나타나지 않았다. “독일에서는 돈이 실제로 풀리고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분석이 이를 잘 보여준다.

또 다른 문제는 지출 확대가 모두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국방·인프라 투자 외에도 전기세 인하, 연금과 의료비 등 복지 지출 증가가 포함돼 있다. 복지 지출은 사회적 안정에는 기여하지만 생산성이나 성장률 제고에는 직접 효과가 크지 않다. 이 때문에 향후 독일의 성장이 예상보다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실제로 독일 주요 경제연구소들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1% 남짓으로 낮췄다. 재정 확대 효과를 고려해도 성장률 기여도가 0.3%포인트 정도에 그칠 것이란 관측이다. 유로존 전체 경제 성장에도 독일의 영향력은 약 0.1~0.2%포인트 상승에 불과할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독일의 회복이 가져올 심리적 효과는 무시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유럽 다수 국가에게 독일은 최대 교역국이기 때문에, 독일이 침체에서 벗어나면 무역과 투자 측면에서 주변국 경제에도 긍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유럽 경제는 독일뿐 아니라 다양한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최근 유럽중앙은행(ECB)의 금리 인하가 경기 부양 요인으로 작용하는 반면, 미국의 무역 규제와 프랑스의 재정 긴축은 성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스페인은 이민과 고용 증가를 바탕으로 견조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어 유로존 내 ‘밝은 면’으로 꼽히고 있다.

독일의 반등은 결국 재정 집행 속도와 지출 구조에 달려 있다는 평가다. 기대감만큼 빠른 회복은 어려울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투자와 지출 확대가 유럽 경제 전반에 일정한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