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폭탄 대비해 ‘원스톱 관세대응 본부’ 출범…정부, 범부처 대응체계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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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관세폭탄 대비해 ‘원스톱 관세대응 본부’ 출범…정부, 범부처 대응체계 본격 가동

정부가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에 따른 수출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범부처 차원의 조직 개편에 나섰다. 기존 ‘수출·수주지원단’을 대폭 확대해 ‘원스톱 관세대응 지원본부’로 전환하고, 철강·자동차·반도체 등 주요 산업을 중심으로 실시간 현장 점검과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글로벌 관세 전쟁이 예고 없이 전개되는 가운데, 산업 현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선제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18일 김범석 제1차관 주재로 제2차 통상현안 관련 범정부 국내대응 태스크포스(TF)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대거 참여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미국이 발표한 관세정책의 수출 영향과 철강, 자동차, 반도체 등 주요 업종별 파급 효과를 집중 점검했다. 현재 미국의 관세 정책은 90일 유예기간이 적용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품목과 관세율, 시행 시기 등이 불확실한 상태다. 각 부처는 “글로벌 통상 환경이 수시로 변화하고 있어 현재 상황이 결코 안정적이지 않다”며 “예의주시하며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의 핵심 결과는 ‘원스톱 관세대응 지원본부’의 공식 출범이다. 이 본부는 기존의 수출지원 기능에 관세 대응을 통합한 형태로,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무역협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유관기관들이 개별적으로 수행하던 관세 애로 대응 업무를 한곳으로 모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기업들은 이 본부를 통해 관세 관련 애로 접수부터 정보 제공, 정책자금 및 금융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본부는 산업·중기, ICT·바이오, 금융·공급망, 농수산 등 4개 전담팀으로 구성된다. 각 팀은 실시간으로 수출기업의 현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반복되거나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경우 ‘범정부 국내대응 TF’의 작업반과 협업해 해결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TF 산하에는 거시경제, 산업, ICT, 바이오헬스, 공급망 등 8개 하위 작업반이 가동 중이다.

정부는 이 TF 논의 결과를 경제안보장관회의, 대외경제장관회의,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공급망안정화위원회 등 주요 장관급 회의체와도 연계해 대응력을 높이기로 했다. 기존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정보 공유 및 조율 기능을 강화해, 미중 무역갈등과 유사한 글로벌 통상 충격에도 신속히 반응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겠다는 의지다.

이번 조치는 미국발 관세 정책이 예상보다 광범위하고, 국내 산업 전반에 미칠 파장이 크다는 정부의 인식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철강과 반도체, 자동차 등 전략산업은 이미 미국과의 무역 불균형 논란에 중심에 서 있으며, 관세 부과가 현실화되면 단기간 내 수출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의 통상 이슈는 산업정책, 공급망 안정, 경제안보가 얽힌 종합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민간 기업이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관세 리스크를 범정부가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촘촘하게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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