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천억원대 주가조작 세력 적발…합동대응단 압수수색·재산 동결

금융당국이 천억원대 규모의 주가조작 사건을 적발하고 혐의자들의 자산을 전방위로 동결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참여하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9월 23일 대규모 자금을 동원해 장기간 조직적으로 주가를 조작한 세력을 확인하고, 압수수색과 계좌 지급정지 조치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종합병원과 대형학원을 운영하는 부유층, 유명 사모펀드 전직 임원, 금융회사 지점장 등 금융 전문가들이 공모해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수십 개 계좌를 통해 거래를 분산시키며 감독 당국의 감시망을 회피했고, 수만 차례의 허수·통정 매매를 통해 특정 종목의 시세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 현재까지 확인된 부당이득만 약 400억 원, 보유 중인 주식 규모는 1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합동대응단은 혐의자들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해 현장 증거를 확보하고, 추가적인 불법 매매를 차단했다. 동시에 증권선물위원회는 새로 도입된 자본시장법 규정을 활용해 관련 계좌에 지급정지 조치를 처음으로 시행했다. 이는 불법 자금의 은닉을 막고 피해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혐의자들이 취득한 불법 재산은 최대 두 배의 과징금 부과를 통해 철저히 환수하고,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임원 선임 제한 등 행정 제재를 병행해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사회적 명망가와 금융 전문가들이 연루된 대형 주가조작 범죄였지만, 합동 대응으로 범행을 조기에 차단한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주가조작은 결국 패가망신이라는 인식을 확실히 심어줄 것”이라고 밝혔다.

합동대응단은 현재도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 불공정거래 사건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당국은 거래소의 밀착 감시를 통해 포착된 혐의에 대해 즉각 대응함으로써 유사 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국민들에게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창구를 적극 안내하며 시장 참여자의 감시 역할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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