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공제 확대, 중산층 부담 완화인가?“상속세 공제 18억 확대 논의, 중산층 숨통 트이나 불평등 심화 우려도”
최근 정부 여당이 상속세 일괄공제 한도를 대폭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다. 공제 한도를 최대 18억 원까지 늘리자는 제안이 나오고 있는데, 이는 수도권에서 아파트 한 채를 가진 중산층 가정도 상속세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이러한 움직임은 자산 가치가 크게 오른 현실 속에서 상속세 과세 대상이 급증하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부동산 가격 상승과 자산 집중 현상으로 인해 상속세 납부 의무가 중산층까지 확대되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공제 확대 논의로 이어진 것이다.
공제 확대는 분명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우선 상속세 과세 문턱이 높아지면 상대적으로 자산 규모가 많지 않은 중산층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특히 부동산을 주 자산으로 보유한 가정의 경우, 자산가치 상승으로 인해 의도치 않게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가 늘어났는데, 공제 한도가 올라가면 이들의 세 부담이 완화될 수 있다. 또한 상속세 납부를 위해 가계가 보유 자산을 급하게 매각해야 하는 상황을 줄이고, 상속 재산을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효과도 기대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상속세 공제 확대는 중산층 보호와 가계 안정성 강화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공제 확대가 가져올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크다. 공제 혜택은 모든 계층에 고르게 돌아가지 않으며, 오히려 자산 규모가 큰 고소득층이 더 많은 혜택을 볼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조세 정의 원칙이 흔들리고, 결과적으로 부의 대물림을 억제해야 할 상속세 본래의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가 재정 차원에서도 문제는 심각하다. 공제가 확대되면 세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다른 세목에서 세수를 충당하려 하면 결국 사회 전반의 조세 부담이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즉, 한쪽의 부담 완화가 다른 쪽의 부담 가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상속세 공제 확대가 시장에 미칠 잠재적 영향도 간과할 수 없다. 공제가 커질수록 부동산 중심 자산 보유가 더욱 강화될 수 있고, 이는 투자 다변화를 막는 동시에 부동산 시장 과열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 또한 제도 운영의 복잡성과 행정 비용 증가 문제도 뒤따른다. 공제 한도를 조정하면서 다양한 예외와 조건이 생겨나면 행정 당국의 심사와 사후 관리 부담이 커지고, 제도 남용 가능성도 늘어날 수 있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상속세 공제 확대가 반드시 부정적인 조치로만 평가되는 것은 아니다. 공제 확대가 시행된다면 그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정책 보완이 전제되어야 한다. 단계적 적용이나 구간별 차등 확대, 조건부 공제 제도 등을 통해 혜택이 특정 계층에 편중되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시에 줄어드는 세수를 보완할 수 있는 대체 재원 확보 방안이 병행돼야 하며,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후 검증 체계도 강화되어야 한다.
상속세 공제 확대 논의는 단순한 세법 개정 차원을 넘어, 한국 사회가 부의 불평등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방향으로 조세 체계를 설계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요구한다. 중산층의 과도한 세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부의 대물림 억제라는 상속세의 본래 목적과 조세 형평성, 국가 재정 건전성까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상속세 공제 확대는 일회성 조치가 아니라, 장기적인 조세 개혁과 부의 불평등 해소 전략 속에서 종합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